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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개선

인터넷PC용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 i-netwww.greeninet.or.kr

그린i-Net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축한 사이버상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정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윈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구축하여 보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우리아이 스마트폰 지킴이 스마트 보안관http://ss.moiba.or.kr

스마트폰 상에서의 음란, 폭력 등 불법․유해콘텐츠(APP, Web 등)을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SK텔레콤, KT, LGU+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함께 개발한 서비스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불법•유해매체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이란?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약물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약물 : 칼라풍선류

청소년 유해물건 이란?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물건 : 레이저포인터류,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규제 및 처벌은?
  •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 •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이나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약물‧물건을 판매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년생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나요?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학력, 신분과는 상관없이 연령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자(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즉 연 19세 이하의 자는 모두 청소년에 해당되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2017년 기준,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부모동의하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동일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함께 제공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과징금은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이 부과되어, 술과 담배를 동일인에게 판매하였다면 과징금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의 금연을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찾아와 전자담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판매해도 되는지?
부모가 동의한 경우라도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금연보조제라도 카트리지가 분리되어 있어 니코틴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도용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 서비스(국번없이 1382번, 민원24 http://www.minwon.go.kr)
②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서비스(e-운전면허 https://dls.koroad.or.kr)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됩니다.

  • 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 일반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경마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②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영업, 만화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 ※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관련 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정보를 제공하는 표
    관련 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법 22시 ∼ 다음날 09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공중위생관리법 22시 ∼ 다음날 05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규제 및 처벌은?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300만원)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0만원)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와 고용된 청소년이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술,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닌지?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지?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이 이외의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의 의미는 무엇인지?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청소년의 근로 시간대와 근무형태,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고용제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일반음식점도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에서 정한 주세법에 다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에 해당되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대상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되는 기준은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살인, 폭행, 고문 등 폭력적인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조장. 가족윤리 훼손, 저속한 언어나 대사, 도박과 사행심 조장 내용이 있는 것도 유해한 것으로 지정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됩니다.
청소년 고용시 필요한 서류
유해한 정보를 발견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발견됩니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발견되면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로 신고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02-2100-6306)으로 알려주세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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