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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개선

인터넷PC용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 i-netwww.greeninet.or.kr

그린i-Net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축한 사이버상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정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윈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구축하여 보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우리아이 스마트폰 지킴이 스마트 보안관http://ss.moiba.or.kr

스마트폰 상에서의 음란, 폭력 등 불법․유해콘텐츠(APP, Web 등)을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SK텔레콤, KT, LGU+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함께 개발한 서비스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불법•유해매체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이란?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약물입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약물 : 칼라풍선류

청소년 유해물건 이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물건입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물건 : 레이저포인터류,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규제 및 처벌은?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금지, 유해표시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 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이나 유해약물·유해물건(여성가족부 고시)를 판매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 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
부모동의하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동일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함께 제공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11]에 의해,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술과 담배를 동일인에게 판매하였다면 과징금 처분은 각각 부과합니다.
담배자판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자판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도 한정되어 있는 바, 청소년이 자판기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매한 경우 자판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처벌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레이져포인터류 판매를 위한 진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레이져 포인터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청소년유해물건을 진열한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입니다.
청소년의 금연을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찾아와 전자담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판매해도 되는지?
부모가 동의한 경우라도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는 없으며, 금연보조제라도 카트리지가 분리되어 있어 니코틴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됩니다.

  • 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업, 전기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키스방,퇴폐적 마사지,성인PC방,유리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
    • -한국마사회법,승마투포권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법] 승자투표권 장외매장(2014.2.28. 개정)
  • 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숙박업, 안마실 운영 목욕장업, 이용업
    •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등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012.9.16.)
규제 및 처벌은?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금지, 이용제한 표시

  • ※ 고용금지 위반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 또는 1명 1회 고용 1,000만원 과징금)
  • ※ 출입금지 위반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 또는 출입허용 1회 300만원 과징금)
  • ※ 이용제한(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와 고용된 청소년이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24시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고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닌지?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나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 이외에는 청소년 고용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의 의미는 무엇인지?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청소년의 근로 시간대와 근무형태,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고용제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도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일반음식점도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에서 정한 주세법에 다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에 해당되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금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술․담배 판매 금지 위반을 유발한 경우, 청소년에게 귀책사유가 많은 기소유예(또는 선고유예) 처분자에 한해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대상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되는 기준은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살인, 폭행, 고문 등 폭력적인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조장. 가족윤리 훼손, 저속한 언어나 대사, 도박과 사행심 조장 내용이 있는 것도 유해한 것으로 지정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됩니다.
청소년 고용시 필요한 서류
유해한 정보를 발견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발견됩니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발견되면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로 신고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02-2100-6306)으로 알려주세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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