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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 Zero(제로) 프로젝트1 성범죄자 알림e를 아시나요?클릭해보세요!
1. 공개정보 및 우편고지정보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 장치부착여부입니다.
우편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2.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성범죄자 알람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가능 (단, 고지정보는 해당지역 거주자에 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신고포상제 제도 안내
 
신고? 어떻게 하는건데?클릭하면 신고방법을 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01. 운영목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0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 대상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03.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관련 조항,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관련 조항 비고
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1항 제11호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56조1항 제9호, 10호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1항 제6호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56조1항 제3호
바. 의료기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법 제56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12.8.2부터 시행
사.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법 제56조1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 24조제1항
'12.6.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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