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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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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정보 및 우편고지정보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 장치부착여부입니다.
우편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2.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성범죄자 알람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가능(단, 고지정보는 해당지역 거주자에 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공개·고지 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에 의거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공개와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보호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신고포상제 제도 안내
 
신고? 어떻게 하는건데?클릭하면 신고방법을 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에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01.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17년 기준, ’9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02.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03.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안내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률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률 제14조)
-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알선영업행위 등(법률 제15조)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業)으로 하거나,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범죄
-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 또는 알선정보제공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
70만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
04. 포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수사기관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지급신청서 작성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주제별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메일 제출처 : omy70@korea.kr(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확인, ☎ 02-2100-6403) · 우편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03171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01. 운영목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0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 대상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0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년간 취업(노무제공 포함) 또는 운영이 제한됨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4.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관련 조항,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관련 조항 비고
가. 유치원,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위탁교육기관은 '16.11.30부터 시행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1항 제11호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법 제56조1항 제9호, 10호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1항 제6호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56조1항 제3호
바. 의료기관(의료인) 법 제56조1항 제12호
사. 경비업(경비업무 종사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법 제56조1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 24조제1항
아.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법 제56조제1항 제18호 '12.8.2부터 시행(사업장 추가는 ‘16.11.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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