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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

청소년 알바십계명 캐릭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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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청소년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 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18세 미만의자)
-갱내, 고압·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청소년 보호법(19세 미만의 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청소년 고용시 필요한 서류

청소년 고용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동의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근로계약서 원칙적으로 1시간 근로해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교부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만 15~18세 고용시, 중학생 또는 15세 미만인 경우는 취직인허증(관할 노동관서 발급) 추가 필요
근로시간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 금지, 야간(밤 10시 ~ 아침 6시)과 휴일 근로금지(단, 합의 시 하루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초과근무 가능)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 필요(임금의 50% 가산)
-하루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청소년 알바 10계명

  1. ① 근로계약서 작성
  2. ②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③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가능
  4. ④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6,470원
  5. 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음
  6. ⑥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7. ⑦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
  8. ⑧ 1주일 근무시 하루 유급휴일
  9. ⑨ 다친 경우 치료와 보상
  10. ⑩ 부당처우 상담은 #1388

청소년 근로 주요 Q&A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에게는 2014년 8월부터는 시정지시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정부가 제공한 최소한의 표준양식이므로, 당사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즉, 경미한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만일 그렇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책임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으로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근로자의 야간근로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동의 없이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해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내용의 위 계약규정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짧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위해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하지만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증빙이 없어도 경찰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사용자가 치료비를 주는 것)처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를 주고 휴업처리를 해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산재법에 의한 보상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산재법에 의할 경우 다친 곳이 악화되거나 재발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 근로 상담유형별 Q&A

1. 임금(급여)에 대한 질의
네,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비의 지급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무조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현재 한주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4일 일하기로 하신 날을 모두 채우셨을 경우, 받으실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월60시간)미만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고용주가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계약했다면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장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로 끼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은 미리 공제하는 것 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편의상 미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월급은 월급대로, 손해보상은 손해보상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니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로 금품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 했을 시 30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청산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체불임금 외에 연 20%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요. 근로자로 채용되어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행상하지 않으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재해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혹여 사업자가 치료비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임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희롱
첫째,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합니다. 다섯째,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합니다. 여섯째,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 · 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아니요.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기타
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해도 세금 신고 등의 이유로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알바관련 사업주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고용주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임의적으로 파기하여 임금을 줄이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을 축소하여 조기 퇴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후임을 구할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PC방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만 19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과태료
  • ①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 ③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④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⑥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⑦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⑧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및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일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에게 바랍니다.
  • 1. 최저시급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당당히 근로거부를 해야 합니다.
  • ☞ 사후 임금을 모두 받고자 하면 사업주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 일을 할 때에는 성실히 해야 합니다.
  • ☞ 아르바이트하는 곳도 엄연히 직장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의 관계, 업무 태도 등이 추후 미래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을 할 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3. 퇴사할 때는 직접 사장님께 말해야합니다.
  • ☞ 문자, 카톡이 익숙한 우리 청소년, 하지만 상사인 사업주에게 업무상의 일을 얘기해야 할 때에는 문자, 카톡을 자제해 주세요! 특히 퇴사할 때는 곤란해도 꼭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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