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Y-Change 안내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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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금융거래시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은행의 고객보호 우선적용대상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은행법」에 따른 은행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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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첫째, 안정된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목표를 견지하여야 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둘째, 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민간의 자본과 협력하여 건설셋째, 주택바우처와 같은 임대료 보조정책을 적극도입 시행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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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상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의무 추가
현재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대상 5대 법정교육’에 ‘사업주 대상 청소년 노동법규 및 노동인권 교육’ 의무를 추가하고자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규와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인권이 보호받는 고용노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목적은 기존의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