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공유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한 24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올해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함께 지키는 청소년, 더 안전한 내일'을 의제로, 안전/보호/인권 3가지 분야에서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발굴한 정책과제 중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됩니다.
-안전영역 정책과제
1-1.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 안전망 구축
1-1-1. 온라인 기반 AI 위기 감지 및 상담 시스템 구축
① SNS AI 위기 감지시스템 구축: 청소년이 SNS에 올린 글에서 극단적 표현을 AI가 자동 감지
② 청소년 대상 온라인 또래 상담 커뮤니티 구축: 청소년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익명 또래상담 플랫폼 마련
1-1-2. 오프라인 기반 청소년 보호 및 교류 지원 체계 강화
③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④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또래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또래 소규모 네트워크(캠프)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확대
1-2.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환경 기반 조성
1-2-1. 학교 안팎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⑤ 학교 안팎 안전 관리 모니터링 강화: 스쿨존 교통 설비 구축, 청소년 유해약물 공급 차단, CCTV 확충
⑥ 미성년자 청소년의 성인 인증 규제 강화: 유해 무인 판매점 및 숙박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분류
1-2-2.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⑦ 체험형 노동 교육 다양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온오프라인 체험형 노동교육 확대
⑧ 청소년 친화사업장 인증제도 확대: 청소년 친화사업장 인증제도 사업 실태조사 및 모델링·확산
-보호영역 정책과제
2-1.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강화
2-1-1.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건강 보호
⑨ 청소년 보건교육 내실화: 일정 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최소 이수제 마련
⑩ 청소년 건강정보 이해능력 강화: 건강정보 이해 교육에 대한 체험형·참여형 교육 확대
2-1-2. 고위험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⑪ 고위험군 청소년 자발적 회복지원 시스템 구축: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특화 정책사업 편성
⑫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예방 및 회복 지원 시스템: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AI 챗봇 개발
2-2. 청소년의 삶이 보호받는 여건 조성
2-2-1. 청소년 정서·보호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강화
⑬ 청소년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형 교육 확대: 정서교육을 목표로 한 체험 중심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운영
⑭ 교육현장 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에 '청소년' 과목 도입 및 외부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2-2-2.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⑮ 청소년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및 단속 역량 강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인식개선 사업 확대
16) 청소년 유해 약물 초기 접근 예방 체계 강화: 마약중독·예방사업에 대한 통합 기관 마련, 유해약물 예방교육 구성 강화
-인권영역 정책과제
3-1. 청소년 폭력·유해환경 예방 및 대응 제도화
3-1-1.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및 확장
17) 학교폭력 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강화: 학교폭력 대응 체제 안내 교육 정례화 및 연계 모니터링 체계 강화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확대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의 적용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3-1-2. 청소년 폭력 연구 및 정책 연계 강화
19) 신종 청소년 폭력 사례 연구 확대: 신종 청소년 폭력 사례조사 제도화 및 청소년 폭력 연구·정책 강화
20) 청소년 유해 콘텐츠 보호 제도 강화: 청소년 참여형 유해콘텐츠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포터즈 운영
3-2. 청소년 디지털폭력 피해 관리체계 내실화
3-2-1. 청소년 디지털폭력 대응 체계 강화
21)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증거 확보 체계 강화: "(가칭)디지털 증거보관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22) SNS를 이용한 디지털 폭력 규제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폭력 감시 및 규제 시스템 강화
3-2-2. AI 기반 디지털폭력 대처 강화
23) AI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확대: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진행 및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강화 및 확대
24)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예산 지원 확대, 디지털 폭력 차단 심의 시스템 강화
-이벤트 기간
2025년 12월 8일 (월) ~ 12월 11일 (목)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15일 (월)
-이벤트 경품
네이버페이 상품권 1만원(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