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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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이주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
현행법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은 없는 실정입니다.
1. 사업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2.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중 신체가 훼손되거나 다쳤을 시 고용 사업주에서 책임을 져야함
3. 이들이 범죄를 겪었을 시 한국인과 동일한 대처(적절한 보상과 처벌)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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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0대 미혼모를 위한 평등 교육 방안모색
1.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지정 심리상담 실시 및 소통 인프라 구축
1) 지정 심리상담
심리 상담소도 각 도에 한두 개 있는 정도라 상담원이 여러 도시의 미혼모들을 상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미혼모들이 계속해서 같은 상담원에게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의 수를 늘리고 지정제로 한 상담원과 지속적으로 컨택하여 소통할 수 있다면 미혼모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궁금한 점을 묻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소통 인프라 구축
현재 미혼모를 위한 상담 민간기관으로서는 전국 13개도에 있는 8개의 미혼모 보호시설과 네 군데의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회관이나 시청의 구내건물 등에 위치하고 있어 미혼모들 특히 십 대의 미혼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공간적 단절이 지속되면 스스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임을 간과하게 되고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숨으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비대면 소통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미혼모를 위한 다차원적 교육실시
금전적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일회성의 지원으로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얻긴 위해서는 10대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학력 조건(고등학교 졸업)을 갖출 방안을 제공하고, 갑작스럽게 엄마가 된 이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비롯해 예비 부모교육, 육아 실습, 이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시사 및 교양 교육, 해당 미혼모들이 누릴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혜택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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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초중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미디어 교육 체계 마련
- 초,중,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