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① 청년고용정책의 확장
청년고용정책의 시야를 고용정책 측면에서 “청년정책” 측면으로 확대하여 정책 및 사업들간 연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청년의 구직과 일자리문제는 청년의 신용, 주거, 라이프스타일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처별, 정책별,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②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청년고용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 모델이 확산될 필요가 있음. 기업의 재교육 투자비를 감소시키고,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학력, 전공, 숙련불일치를 해소하는 정책과 사업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 이를 위해 대학생 및 특성화고생의 ‘재학 중 일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③ 기업 정보 내실화
정부에서 실시하는 수많은 기업인증과 기업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쉽게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체감 정보는 낮다는 평가가 있음. 즉 정보는 많으나 이를 선별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 불필요한 인증과 정보가 증가하고 있음.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기업과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정보를 내실화해야 함. 내실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으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임금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이를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90% 이상의 청년들이 일하게 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 신입사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 임금 상승을 실시하며, 정부는 불공정한 원 ? 하청 관계를 감시, 감독하며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 외에도 창업 등을 통한 스타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며,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함.
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 사, 정이 모두 참여하여 치열한 논쟁과 대승적인 타협을 통해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과 합의를 해야 함. 청년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 세대에 걸친 문제로서, 노, 사, 정의 건설적인 대화와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시급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함
2021-05-10
특성화고등학교 실습 환경 개선
우선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주기적으로, 현장의 경우 학생들의 실습이 끝난 후에 안전에 관한 항목, 실습 장비 또는 시설에 관한 항목, 대우에 관한 항목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학생들의 평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문제가 된다고 응답된 부분의 경우 의무적으로 검토를 하여 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2021-02-25
인생 학교 설립 또는 인생 교육과목 운영
몇몇의 청소년들을 모아 인생학교 설립(인생교과목 개정)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간이 필요한지, 어떤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청소년이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배움의 공간을 한정 짓는 대신 자발적으로 모이는 플랫폼과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수업 공간 직접 디자인, 학생인권조례 적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팀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발적 네트워크, 복잡한 서류심사 없는 개방된 공간, 마이너리티와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활용한 수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생 학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청소년들은 자신이 받고 싶은 수업을 돌아가며 발표하였고 인간관계 잘 맺는 법, 자아와 내면 찾는 법, 자존감 수업, 사랑 잘하는 법, 실패 잘하는 법, 자립하는 법 등의 수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아 우리는 “개방된 인생 학교 만들기”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저는 인생 학교 설립 또는 인생 교육과목 운영 정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실험적인 기관 운영 및 수업 운영을 통해 공립학교의 변화를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