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제안 |
‘정치참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참여정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 증진과 시민 의식 함양, 주권 의식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치참여 정책’의 첫 번째 내용은 참여정치 필수 교육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참여정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참여정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가에는 어떠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자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청소년기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과, 이과 모두 통합사회라는 공통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1학년이 적당하다. 또한 고등학교 1년에 몇 번 교육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스레 참여정치의 필요성은 물론 참여정치에 대해서도 잊기 쉽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교육을 한 번 더 이수하도록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행한 회사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서 참여정치에 대한 교육을 장려해야한다. 둘째, 노년층 대상 정치 참여 시스템 마련이다. 위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에서도 드러나듯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한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 토론회나 강연회 등에 참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에는 어느정도 제약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에는 온라인의 취약한 계층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의 예시로는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양로원과 같은 다수의 노년층이 모이는 곳에 방문하여 정치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 노년층을 위한 온라인 정치 참여 앱을 개발한 뒤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컴퓨터 관련 교육에서 개발한 앱도 같이 교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계층이 노년층인 만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셋 째, 국민 신문고 개선이다. 과거에는 국가청원시스템이 운영되었고 현재에는 국민 신문고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민원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대처를 해달라라고 요구사항을 서술하긴 하지만 대체로 민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사항을 제기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민원이라는 문제, 즉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정책 제안 등으로 해결을 돕는 일종의 참여정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장려한다면 국민의 참여정치가 증가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민원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해결방안까지 첨부해서 제기하는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제기한 해결방안 중 실제로 채택된 의견에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에 조건이 추가된다면 국민들의 참여 정치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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