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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정책반영 연도 2024 년 영역 정책제안
정책제안일자 2024-11-19 제안자 김규선 조회 2982
제안이유(추진배경)

최근 몇 년간 10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안정과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한계)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20% 이상이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신 건강 서비스의 부족: 현재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전문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는 상담사가 한 명뿐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사회적 낙인과 인식 부족: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상담을 받는 것을 주저한다.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을 혼자 감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인식때문에 주저하게 되는것이 안타깝다.
정책 제안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학교와 가정에서 정신 건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다.

 

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등이 있다.)

 

주변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다. 

 

정기적인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담당자 이외의 사람에게 비공개와 익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대효과

A-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 강화

 

A-1감정 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된다.

 

A-2예방 효과: 정신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져,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다.

 

B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

 

B-1즉각적인 지원 가능: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접근이 방문에 비해 가볍게 느껴져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B-2심리적 안전망 구축: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이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것들이 잘 알려져 학생들이 부담과 압박을 느끼는것을 덜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C주변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C-1사회적 지지 강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C-2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주변인과의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어, 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D정기적인 정신 건강 실태 조사

 

D-1정확한 데이터 확보: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D-2정책 개선 및 대응력 강화: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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