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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Y-Change

정책제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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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정책 제안
정책반영 연도 2024 년 영역 정책제안
정책제안일자 2024-12-20 제안자 김규선 조회 66
제안이유(추진배경)

학교애서 장기활동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일년동안 해온 학생입니다. 조사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제안해볼까 하여 y-change에 등록해보려 합니다. .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시키고 인구감소세인 대한민국을 보존-발전시키기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가운데 젊은세대의 사람들은 수두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인인구가 비중이 높은 도시나 마을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영상들과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소규모지만 청년들이 지방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에서의 경쟁에 밀려 일자리를 찾아온 사례였다.

 시설들도 언급이 많이 되어있었다.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한계)

1. 지속성 부족

 

많은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거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 없이 일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2. 정책 간 연계 부족

 

다양한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지만, 이들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정책과 주거 지원 정책이 함께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된다는것을 봐도 잘 시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주민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들이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4. 경제적 한계

 

지방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5. 청년 유출 문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주 후에도 직업적 기회가 부족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지방 정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목적을 최소 관심이라도 받을것이 필요합니다.

 

6. 고령화 문제의 심화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이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관련 서비스나 지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1.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방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본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것인데요 저도 창업을 꿈꾸고있어 넣어보았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존재하며 여러 분야면 일을 찾는 청년들이 오기시작할것이라 예상합니다.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고싶어하는것처럼 수도권이 아닌곳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나오거나 하는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2.지방 시설 복구,재건 사업

 지방에 노후되거나 없고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런 지역에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 기업이나 사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시설이 방치되어 사용할수 없는곳들, 덩쿨이 자란 집처럼 철거나 청소 재건이 필요한곳에 재개발이나 철거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폐건물이나 폐가 등은 공간차지와 미적으로도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곳에 오는 업체들을 기업이미지 시스템같은것과 같이 연계해 기업은 자연스러운 광고효과와 좋은 이미지를 챙기는 것도 가능하게된다.

 

 

3.문화(여가) 및 관광시설

 어떻게 본다면 청년들뿐아니라 전체연령대의 인구가 움직이는 원인입니다.

 에를 들어 전국에있는 해안가와 산지들 또는 유명한 장소(박물관,미술관 기타 건물 등)

 이런것들 또한 지방들 곳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유동인구) 거주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곳이 생기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곳에 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아니라 두 세가지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로 다른 어떤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근처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면 "?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이 있을거기에 연결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주거문제

 아마 수도권만 해당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활속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밀화의 연속으로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막 과장이지만 죽을때가 되어서야 서울에 집을 산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주거 -집 사람들은 모두 좋은집에 살고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넓고 쾌적하고 그런 집이요.

 근데 주거는 사람들이 살아야 건물을 지어도 효과가 생기기에 저는 한가지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평으로 춘천으로 인제로 속초까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인천에서 오산 아산 세종까지 이런식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끌고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과 울산은 젊은 사람이 꽤 있기에 부산에서 전라도쪽으로 울산에서 경상북도를 지나 강원도로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간은 어쩔수 없지만 인구가 적은곳을 중심으로 시작한다면 그저 고등학생의 생각일 뿐이지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거주시설들이 들어서기전에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되어있거나 구축중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예정이면 불안해서 오지 않을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집값이 계속 치솟는걸 어느정도 속도라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있는 몇십억짜리 집을 몇억짜리로 바꾸자는뜻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5.교통문제입니다. 수도권은 지하철이 물론 잘 되어있지만 지방은 택시도 잘 안다니고 버스도 배차기간이 길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얼마 없어 그런것이겠지만 철도도 필요하고 교통이 더 수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도시와 바로 연결되는 도로도 조금더 늘면 교통체증에도 도움이되지않나 싶습니다. 교통관련 문제도 주민과 젊은세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이지만 저는 굉장히 고심해서 썼습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로는 일단 일자리--인프라 이것이 충족되면 사람들이 오는 환경이 조성된다 생각하기에 국민들에게 잘 알린뒤 시행하여 본다면

 아직 일자리를 찾지못하거나 거주가 고민인 청년들이 내려와 살기 시작하고 상가건물처럼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수도권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해져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것이고 경제상황이 늘어날것이리고 예상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공급이 들어오기 시작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 사람들이 연령층이 다양하게 퍼지고 시설들이 구축이 되다보면 출산율도 증가할것이라고 봅니다. 여유가 없어도 아이는 가질 수 있지만

 보통 여유가 있을때 계획하기에 이렇다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말 큰 사업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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