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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 상시
* 연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운영 (수요가 많은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 관련 누구나
∙ e청소년 로그인>업무지원서비스>안전/운영관리>안전지원 사업관리> 법률자문>법률자문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상담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저문기관의 의견 제시
∙ 청소년활동 운영·안전사항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및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 상담 된 동일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관의 자체적·자율적인 판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 소견서는 법률전문기관을 통해 작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밀보호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 상담 내용은 해당 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TEL 02-330-2800 FAX 02-6430-0914 자원봉사 문의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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