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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행동하며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위해
업무지원서비스

법률자문 이용안내

사업내용

∙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기간

∙ 상시

 

* 연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운영 (수요가 많은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대상

∙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 관련 누구나

상담범위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운영관련 분쟁사항 법률 자문 지원 등
상담범위
상담범위 주요내용
활동안전 상해, 성범죄, 시설물, 위생(음식, 식중독) 등
시설안전 소방·전기·가스시설·건축법 등 시설 전반
종사자 안전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 등 지도자 안전보건 관련 사항

상담내용

∙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상담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저문기관의 의견 제시

신청사안이 아래와 같을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 청소년활동 운영·안전사항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및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 상담 된 동일사례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관의 자체적·재율적인 판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상담절차 및 방식

  • 신청서
    접수
  • 법률상담
    운영
  • 소견서
    확인

 

* 소견서는 법률전문기관을 통해 작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밀보호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 상담 내용은 해당 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