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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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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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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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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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신청서 작성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자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적용기관 | 적용기관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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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 유치원 | |
2. 학교 |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 |
위탁교육기관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 ||
방과후돌봄학교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20.5.27.부터 시행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외국교육기관 | '25.10.23.부터 시행 | |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어학・ 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 으로 하되 성인 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23.10.12.부터 시행(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5.27.부터 시행 |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23.10.12.부터 시행(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8.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23.10.12.부터 시행(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 ||
9-1.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23.10.12.부터 시행(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9-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 '23.10.12.부터 시행 |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 |
11. 체육시설 |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
12.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23.10.12.부터 시행(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13. 게임(시설) 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 |
14. 경비업 법인 | 경비업 법인 | |
15. 청소년단체중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청소년단체 중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25.10.23.부터 시행 |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
17.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 |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 |
21. 「지방교육자치법」제32조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 |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20.5.27.부터 시행 |
2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23.10.12.부터 시행 |
24.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23.10.12.부터 시행 |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3.10.12.부터 시행 |
26.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25.10.23.부터 시행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