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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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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① "웹사이트"이란 여성가족부가 전 국민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www.youth.go.kr)를 말합니다.
    • ②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 부처명칭, 주소지(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회원탈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 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③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 또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⑦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서비스(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용계약의 체결
      • 2.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의 제공
      • 3. 기타 "웹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 ②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운영상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③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웹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웹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서비스의 전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15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6조(서비스 이용신청)

    "웹사이트" 이용자는 "웹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 2.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휴대포번호, 주민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교급, 학교, 학교주소, 법정대리인 이름(만14세미만) 등의 입력
    • 3. 약관 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5. 서비스 이용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웹사이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 제7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웹사이트"는 제6조와 같은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기타 이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8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이용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8조(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 ①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1. 이름
      • 2. 집주소
      • 3. E-Mail
      • 4. 집연락처
      • 5. 휴대폰번호
      • 6. 주민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7. 교급
      • 8. 학교
      • 9. 학교주소
      • 10. 법정대리인 이름(14세미만)
    • ②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웹사이트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2.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3.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웹사이트"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⑥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⑦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제10조("웹사이트"의 의무)
    • ①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웹사이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웹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12조(게시물의 삭제)

    인터넷을 이용한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게시물 삭제기준에 따라 누리집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 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8. 연습성, 오류 및 장난성의 글
    • 9.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 제13조(연결"웹사이트"과 피 연결"웹사이트" 간의 관계)
    • ① 상위 "웹사이트"과 하위 "웹사이트"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 연결 "웹사이트"(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 ② 연결 "웹사이트"는 피 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 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웹사이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웹사이트"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 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웹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5조(분쟁해결)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은 우선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